사회이슈 - 2020 의사파업

 

지난 9월 4일 드디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합의문을 발표해 의료계 집단 파업 사태가 종료되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747

보건복지부 - 의협 합의문 전문은 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합의문은 대략 코로나 19 이후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에 대해 양 측간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네요.

 

먼저 이번 의사 파업의 중요 사건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의사들은 왜 파업을 했을까?

 

먼저 보건복지부의 4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2.     공공의대 설립

3.     한방 첩약 급여화

4.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법안

특히, 이 중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의사 파업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정부와 의사협회의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숫자는 2.4명으로 OECD 평균 3.5에 못미치는 수준” 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 + 2.4명 안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 있음

 

반면 의협은 해당 수치는 국가별 의료 제도, 의사의 질적 수준 또는 접근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절대적인 수치라는 것. 실제로 대한민국의 인구비 의사의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비 의사가 많은 나라보다 더 나은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인들 사이에서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의료계의 문제인 도농간 의료서비스 차이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가 낮은 편인데, 이 문제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이 잦은 전공과의 경우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져온 대안이 다음과 같습니다.

#2 공공의대 설립

 

의료 취약지 또는 기피과에 억지로 의사들을 배치할 수가 없으니 공공의료를 통한 증원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협의 입장은 기피과 ‘수가’조정 없이 의료 취약지에서 강제 복무 하게 하는건 의료질 하락 및 10년 후 지역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가 : 환자를 치료하고 받는 진료비

 

 

 

이번 의사 파업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춘 통계자료를 이용해 대화 없이(대화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모습. 그리고 의료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파업을 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의료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는 OECD 국가 평균 수가의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수가 상황으로 인해 의사들의 업무량은 줄어들 수 없는 상황이며, 외과, 산부인과 같이 육체적으로 힘든 과는 기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의사 국시 실기 첫날인데 6명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전공의들의 지속적인 반발 등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병원 의사 협의회는 

“OECD 평균 수준의 의사 및 의료 인력 수를 원한다면, OECD 평균 수준의 수가, 의료접근성, 의료이용량, 의료의 질 수준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저수가, 부실한 의료전달체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통해 왜곡된 의료이용과 공급을 정상화한 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산출해 의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출처 : 경기메디뉴스(http://www.ggmedinews.com)

 

라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